시는 올해 ‘선제적인 현장 활동’과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핵심 방향으로 정하고, 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고액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는 ‘조별 책임 관리제’를 시행한다. 금융거래정보 분석 자료를 활용해 체납자의 생활 수준과 소득원을 면밀히 파악하고, 납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가택수색이나 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세무 행정도 추진한다. 고령자와 납부 취약계층이 안내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관장 명의의 서한문을 함께 보내는 등 심리적 유인을 활용한 ‘넛지(Nudge) 기법’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현장 중심의 책임 관리와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해 고액 체납 정리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징수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활동을 강화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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