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정리 기간 동안 시는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와 상담을 제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체납 안내문 발송과 문자,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재산 조회를 실시해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한다.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 활동도 강화된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금융 재산 압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체납 상황에 맞는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통해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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