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안정이 우선"…법원, 공무원 '연금 2년 지연' 정당하다 판결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2년 동안 소득이 끊기게 된 전직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개별 수급자의 기대 이익보다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2015년 단행된 연금개혁 이후 본격화된 '소득 크레바스(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의 법적 정당성을 재확인한 첫 주요 판결이다.

20일 법조계 및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전직 지방공무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지급 개시 연월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용된 A씨는 지난해 만 60세로 정년퇴직한 뒤 연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으로부터 62세가 되는 2027년부터 연금이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경과규정에 따라 퇴직 시기별로 지급 개시 연령이 순차 상향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년간의 연금 공백으로 재산권과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지급연령 상시 변동…재정 적자 해소라는 '중대 공익' 존재"

재판부는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장기적 틀을 유지하는 공익이 개인의 제도 유지에 대한 신뢰보다 우위에 있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은 과거부터 사회적·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지급개시 연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며 "기존 제도에 대해 보호해야 할 신뢰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금 수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여 연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적자 폭을 완화하고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A씨가 주장한 평등권 및 생존권 침해에 대해서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임용 시기와 재직 기간에 따라 형성된 신뢰의 정도가 다른 만큼 차등 적용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해당 조항은 연금 수급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라며 "퇴직수당 등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2015 연금개혁' 후폭풍 현실화…'퇴직-연금 간극' 해소 과제 부각

이번 판결은 2015년 당정청 합의로 이뤄진 공무원연금 개혁의 파장이 현장에서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비화한 대표적 사례다.

당시 개정안은 1996~2009년 임용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퇴직 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퇴직자부터 본격적인 '2~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해 연간 약 2만 명에 달하는 퇴직 공무원이 소득 절벽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법률 및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연금 개혁 자체의 위헌·법적 리스크는 일단락됐으나, 퇴직 직후 소득이 끊기는 구조적 충격을 완화할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 합헌성과 별개로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혹은 임금피크제 연계 등 '퇴직-연금 수급' 간 간극을 메울 사회적 합의 및 정책적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