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연계고용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물품 생산이나 용역을 맡기면 일정 요건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청사 내 카페 운영과 청소, 근무복 세탁 등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설은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수익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신규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연계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공공기관과 직업재활시설 간 계약을 지원하는 ‘연계고용 상담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해 적합한 시설을 연결하고, 도급계약 체결부터 부담금 감면 절차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시설 회계 규정에 따른 계약 절차의 제약, 기업의 납기·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설비 지원, 기업 수요에 맞는 생산품목 발굴 등을 연계고용 확대 과제로 논의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액은 2020년 7807억원에서 2024년 917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2023년 기준 부담금 납부 사업체 중 연계고용에 참여한 비율은 10.8%에 그쳤다.
경기도에는 현재 200여 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며, 고용 인원은 5109명이다. 도는 연계고용이 확대되면 시설의 판로 확보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연계고용은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부담금 경감 기회를,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안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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