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 개최… 입법 협력 강화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학계와의 정책 협력에 나섰다.

남 회장은 2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지방의회, 새로운 지방민주주의’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TF) 단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국회·지방의회·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의미와 주민 주권 실현의 연계성,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의 쟁점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개헌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을 높이는 방안도 다뤘다.
세미나에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학술·교육·연구 정보 교류,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정책 자문과 제도 개선,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학계의 전문성과 지방의회 현장 경험을 연결해 입법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최종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7)이 선임됐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