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제 개편 국회 토론회 개최…지방재정 확충 방안 논의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가 추미애 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화를 위해 국회와 지방재정·세제 전문가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도는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낮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손희준 국무조정실 범정부 재정분권TF 민간위원, 이상범 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방세제 개편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 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국회와 도민에게 확산하고,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재·김태년·이학영·문정복·서영석·최민희·김영환·김준혁·손명수·안태준·이광희·이상식 국회의원 등 1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다.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