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8일 지방우대지수 산정 과정에서 군사 규제와 토지 이용 제한, 주민 생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는 지표다.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현재 행정예고 중인 고시 제정안에서 파주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수도권 규제와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다. 이로 인해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 지역 개발에 제약이 발생하고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할 계획인 만큼, 산정 기준에 지역별 실질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향후 정책 지원에서도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파주시는 군사 규제 등 중첩 규제의 범위와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산정 기준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지 이용 규제와 개발 밀도 저하, 기업 입지 제약뿐 아니라 주민이 겪는 생활 피해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같은 기초지자체 안에서도 서울 접근성과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증감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시군구 단위 평가만으로는 지역 내부의 불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읍면동별 여건과 지역 내 격차를 세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세부 평가 기준 마련도 건의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다”며 “지방우대지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접경지역의 현실과 그간의 부담을 반영하고,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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