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외국인 대상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다국어 안내 시행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파주시가 관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8월부터 배포한다.

파주시는 최근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라 언어 장벽으로 인한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5년 5월 기준 파주시의 외국인 주민 수는 15,932명에 달한다. 특히 결혼이민자, 귀화자,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보유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다국어 안내문 제공은 국민이 제안한 행정개선 아이디어를 채택한 것으로, 외국인들이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를 포함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 주민은 이를 ‘임의 가입’으로 오해하거나, 한국어 안내를 이해하지 못해 가입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파주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자동차 관련 법령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동차 검사와 보험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파주시청 누리집, 차량 등록 창구 등에 다국어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향후 필요 시 다국어 종류를 추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다국어 안내는 외국인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행정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이 불이익 없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