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50%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2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되며, 화물차와 대형 차량 역시 차종별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 분야에서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민선8기 들어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2년 26만 원 대비 2026년에는 207% 증가하게 된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상반기 시행 예정인 ‘경기극저신용대출 2.0’은 대출 한도를 최대 2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린다. 대출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대출 이후에는 금융·고용·복지 연계 사후관리를 병행해 자립을 지원한다.
이주민과 외국인 아동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생성형 AI 기반 다국어 상담 기능을 갖춘 ‘경기도 이주민 포털’이 구축돼 체류·노무·생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취학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만 6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가 31개 시군 전역에서 실시되며,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월 10만 원의 보육지원금이 지급된다.
여성·교육 분야에서는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14곳에서 26곳으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에게는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5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예방접종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노동·경제 분야에서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지속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장려금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신규 참여 기업 30곳을 추가 모집한다. 고용장려금이 신설돼 근로자 1인당 8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도 완화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까지 등록이 가능해진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연천군 전 주민에게 연 18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초등 돌봄·교육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사업도 새롭게 시행된다. 여주 반려마루에는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운영을 시작하고,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도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환경·교통 정책으로는 경기도 기후보험 보장 항목이 확대된다. 온열·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되며, 응급실 진료비와 감염병 진단비 보장도 강화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일부 시군에서는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AI 활용 현황을 공개하는 ‘AI 등록제’가 도입되고, 파주·김포 지역에서 북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상반기 중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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