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기획재정 분야 예산을 심사하며 민생복지의 지속성과 행정절차 준수, 재정분담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먼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여주시에서 시작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 뒤 다른 광역지자체로 확산된 점을 언급하며 국가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축소로 추가 신청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복지정책은 한번 지원하던 것을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지원 축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법치행정의 기본은 정해진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며 사전 동의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면 하자의 정도와 치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 민간위탁 사업을 집행부가 중단하거나 취소할 경우 의회의 동의권을 명확히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사무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정구조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경기도가 관련 인건비와 소방사무 재원을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춰 국가의 재정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와 도의회가 다른 시·도와 함께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재정분담 구조를 분석할 것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산후조리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사업을 언급하며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정책이 축소되면 다른 성과까지 가려질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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