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토)
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1심 패소 왜?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23억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국제 조세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미국 국적자인 윤 대표가 한국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윤 대표가 과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먼저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에서 주소지가 핵심 요소인데 법원은 윤 대표가 2011년 12월부터 국내에 주

[안재후 글로벌에픽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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