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CI. [사진=한국금융연구원]](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11071314590504107cc35ccc5c22079252100.jpg&nmt=29)
한국금융연구원 CI. [사진=한국금융연구원]
명시적 결격 사유의 유무만 따지는 현행 소극적 심사 틀로는 신규 주체들의 진입 과정에서 파생되는 독특한 리스크와 지배력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언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확장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과거의 위법 경력이나 재무 상태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정량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대주주가 갖춰야 할 도덕적 정직성과 지배력에 상응하는 경영 역량을 다각도로 입증받는 실질적 검증 장치가 장기간 공백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대주주 및 주요 주주의 자질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정성적 심사를 제도화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OCC, 영국 금융행위청(FCA), 싱가포르 통화청(MAS) 등은 지분 취득 심사 시 대주주의 사회적 평판과 정직성, 경영 경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유럽연합(EU) 역시 가상자산시장 규정(MiCA)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 취득 심사 단계에서부터 평판과 재무 상태는 물론 경영진의 기술적 전문성과 지식 체계까지 꼼꼼히 살피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기술 기반의 신규 주체들이 금융권에 진입할 경우 전통 금융사에서 보기 드문 이해상충이나 기술적 시스템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들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 산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전통 금융사와 신규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능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 아래 정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관료적 재량 오남용 경계…“객관적 검증 지표·안전장치 시급”
이 연구위원은 정성적 심사 도입 과정에서 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조속히 확보하고 당국의 재량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병행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의 실효성과 정밀도를 극대화하되, 혁신 기업의 진입 동기와 금융 시장의 역동성을 훼손하지 않는 엄격한 규제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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