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전주형사변호사는 “휴가가 몰리는 7월에서 8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서 상담 요청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축제나 레포츠를 즐기면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생겨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사례 ▲음주 후 신체 접촉에 대해 동의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례 ▲신체 노출 있는 사진이 찍혀 몰래카메라 촬영을 당했다며 신고하는 사례 등 휴가철 성범죄 사건은 다양하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검사 출신 변호사인 김광삼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휴가철에는 평소 긴장한 마음을 풀고 생면부지의 타인을 만나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친밀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나 사이일수록 신체 접촉은 특히 삼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수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휴가철 대표적인 성범죄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상 술을 마시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죄가 성립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기억이 모호하다고 진술이 애매하면 불리… 사건 초기 형사전문변호사 찾아야
김광삼 전주변호사는 “휴가철 성범죄는 대체로 음주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 진술을 제대로 못하고, 되레 본인 혐의보다 더 한 혐의가 추가되는 사례독 적지 않다”며 “강간, 준강간, 몰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불리한 진술은 삼가고,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CCTV, 핸드폰 기록, 당시 주변 상황을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을 신속하게 찾아야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부터 본인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김광삼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당황한 마음에 무조건 사과를 한다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등 불리한 언행을 하고 난 후에야 변호사를 찾아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고, 판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혐의에 연루되면 가능한 한 진술을 삼가고,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한다.
성범죄는 진술 한 마디가 사건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큼, 피의자-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한 마디 한 마디 신중해야 할 것이며, 당장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섣부른 언행은 삼가고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언을 준 김광삼 변호사는 SBS, MBC, KBS, YTN, JTBC, MBN, 채널A, 티비조선, 연합뉴스Y 등 지상파와 종편에서 방송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대중과 소통하는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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