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상대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이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까지 확보해야 한다.
상대방인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가 나눈 문자나 CCTV 영상, 결제 내역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도청이나 흥신소 의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거나 상대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은 오히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은 소송 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어서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피해자의 정당한 보호를 위한 절차이지만, 합법적인 절차와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무시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혼자서 계획하기보다는 상간소송 전문 로펌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재이 강한별 변호사는 “불륜 피해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혼 소송,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된 소송 계획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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