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재판에서 아내는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에도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언을 일삼아 정서적 고통이 심각했다는 점을 중점 주장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이 사건은 이혼사유의 입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전형적인 판례로 평가된다.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이혼 건수는 9만 건을 넘어섰고, 10년 이상 혼인한 부부의 이혼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정서적 소외, 가사 분담 불균형, 고부 갈등, 경제적 무책임 등 비폭력적인 갈등도 법원이 이혼사유로 적극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이혼을 고려하면서도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바로 ‘민사소송비용’ 문제였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여러 항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명확한 전략과 증거 없이 소송에 임할 경우, 위자료는커녕 상대방의 반소 대응에 휘말려 장기화되거나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가사소송은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 정황 증거, 생활기록 등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며, 변호사의 전략 수립과 소명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일례로 과거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지 못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존재하며, 반대로 가족 내 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상담 기록 등을 통해 정서적 학대를 입증해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혼소송은 단순히 ‘민사소송비용’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하기보다,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더불어 소송이 단기간에 종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비용의 부담은 분명 현실적인 고려 사항이지만, 향후 삶의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위해 소송의 방향성과 결과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