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대표 변호사
한 커뮤니티에는 '상간녀가 쓴 편지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자는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바람이 났으며, 이에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편은 법원에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보니 소송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사연자는 상간녀가 쓴 편지를 발견했다고 한다. 여러 편지 중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도 두 사람이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상간녀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보고 분을 삭히고 있다며 글을 맺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은 드물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사연자처럼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다. 실제로 상간소송 소장에 감정적인 표현이나 도덕적 비난 위주의 주장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법원은 이러한 감정적인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을 설득하려면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인 주장과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상간소송은 초기부터 경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과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증거'다.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동선 자료, 주변 정황 증거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한다. 무리한 미행이나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관계의 지속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녀의 태도 등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된 부정행위나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부산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넘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상대방에게 잘못을 시인받는 과정이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불필요한 상간녀소송비용 지출을 막고,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재현은 이혼가사 특화로펌으로 지금까지 누적 상담수가 3만건을 훌쩍 넘길 만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김정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수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이혼 사례를 만화로 펴낸 '부부변호사 이혼의 세계'를 출간하며 이혼 과정에서 겪게될 어려움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도움말: 부산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대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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