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창욱 전 강남대학교 교수(현 사회복지법인 좋은재단 대표이사)는 ‘용인시 맞춤형 장애인 복지의 방향’을 주제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현행 복지 체계가 개별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 중심의 개별화된 지원계획(ISP) 수립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체계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전문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의 질’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애인 가족과 단체, 현장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유향금 한국장애인부모회 용인시지부 지부장은 ▲국가 차원의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장애인의 조기 노화 특성을 반영한 노인 연령 기준 하향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하는 장애인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지부장은 “부모 사후에도 장애 자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적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욱재 용인시 장애인문화협회장은 ▲장애인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현실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규호 용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법률 지원, 앱 개발, 단체 지원 강화와 돌봄 확대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상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용인시 장애인 복지가 ‘획일적 지원’에서 ‘맞춤형 케어’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시된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실질적인 제도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는 이날 도출된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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