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중동전쟁 틈타 담합” …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국내 석유류 시장을 장악한 4개 정유사가 이란 전쟁 같은 국제 위기를 의도적으로 악용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첫 신병 확보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영장 청구, 수사의 전환점
검찰의 이번 결단은 지난 3월 23일 시작된 압수수색 이후 확보한 물증이 담합이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계획적 범죄'임을 입증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법 위반 가담 개연성이 높은 수십 명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의 가격 결정 구조 전반을 스크리닝한 결과, 이번 유가 급등이 순수 시장 현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도적 담합의 구조와 배경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이 주목한 핵심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이 아닌 '기회'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국제 유가의 자연스러운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유가를 더욱 가파르게 끌어올린 정황이 포착됐고, 이는 정부에 보고된 통상적인 가격 인상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은 이 담합이 즉흥적 행동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범죄임을 시사한다. 정유사들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을 정확히 읽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과 방식을 조율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생 침해 범죄로 규정한 정부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담합을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닌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3월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대통령은 이튿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를 '반사회적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국제 정세 불안이 국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곧 민생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과점 시장의 고질적 문제 국내 석유류 시장은 4개 정유사에 의해 과점되어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정유사들 사이의 가격 경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담합이 쉽게 형성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검찰은 과점 체제 아래 벌어진 불공정 행위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른 3개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기업의 잘못을 넘어 산업 구조의 고질적 문제까지 드러낼지 주목된다.

신병 확보로 수사 탄력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조직적 담합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신호다.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그들로부터 구체적인 담합 과정과 다른 정유사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정유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의 촉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산업 내 위계 관계, 실제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기업, 이윤 배분 방식 등 담합의 전체 네트워크를 추적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정유 시장을 지배해온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려는 수사의 막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