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광주시장, 규제합리화위 만나 "광주시 규제 사슬 끊어야"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박관열 광주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등으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의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관열 시장은 4일 서울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만나 광주시의 규제 현황과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박 시장은 광주시가 지난 50년간 팔당호 상수원 보호를 비롯한 각종 규제로 지역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공공주택특별법 특례 조항 신설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광주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지이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배후 정주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조정과 국책사업에 따른 혜택이 지역에도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광주시가 처한 상황과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 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해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민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희생이라면 더더욱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광주시민이 평등한 행복권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