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을 비롯해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단장(세종시의회 의장),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법 제정 이후 조직·인사·재정·감사·정책지원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남 의장을 위원장으로 공동부위원장 2명, 정책자문단 7명, 4개 분과위원 32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특히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뿐 아니라 법 시행 이후 필요한 후속 과제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보, 정책지원 체계 강화, 감사제도 개선, 재정분권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남종섭 의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정 이후 조직과 인사, 재정, 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현장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020년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한 자치분권 추진기구다. 제11대 의회에서 상설기구로 전환된 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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