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수)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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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재무위험 기관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까지 42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에 돌입한다.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2027년까지 25.6%포인트(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4개 재무위험 기관에 대해 향후 5년간(2022~2026년) 42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LH와 한전, 발전 5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재무구조전반 취약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서 수립한 34조1000억원에서 42조2000억원으로 8조1000억원 확대·수정한 것이다. 지난 5월 발표된 한전·가스공사의 자구 노력 방안과 지난해 재정 건전화 계획 발표 이후 추진된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분야별 재정 건전화 목표를 보면 자산 매각 7조5000억원, 사업조정 15조7000억원, 경영효율화 6조8000억원, 수익 확대 1조4000억원, 자본확충 10조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 계획 수정으로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부채비율이 2022∼2026년 26.6%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21.5%p 하락)보다 5.1%p 개선됐다.

올해 부채비율은 214.3%로 지난해보다 약 11%p 상승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과 재정 건전화 노력 등으로 4년간 25.6%p 하락해 2027년 188.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전력은 2023∼2027년 부채비율이 779.0%에서 459.0%로, 가스공사는 432.8%에서 203.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들의 부채 비율은 2023∼2027년간 150%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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