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LG전자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2005년 8월 체결하고 LG노텔을 설립했다. 이어 네트워크 사업 부문 전부를 LG노텔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양도하고 3천44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LG전자는 노텔네트웍스와 우선주 약정을 체결하고 2007∼2008년 LG노텔로부터 797억원을 받았다.
LG노텔이 일정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면 LG전자가 보유한 우선주를 LG노텔에 환매하고, LG노텔은 이에 따른 감자대금을 지급하고 우선주를 소각하는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받은 797억원을 두고 LG전자와 세무당국의 의견이 갈렸다.
반면 세무당국은 797억원이 외관만 배당금일 뿐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크 사업 양도대금이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가산세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109억원의 법인세를 LG전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약 41억원 수준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과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LG전자의 손을, 2심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었다.
2심 법원은 "형식적으로는 LG전자가 우선주약정에 따라 우선주 유상감자의 대가 명목으로 LG노텔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LG전자가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네트워크 사업부 사업양도대금으로 쟁점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이 맞는다고 보고 LG노텔로부터 우선주 감자 대금으로 받은 797억원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109억원 중 67억원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주 약정은 (사업 부문을 양도한) 투자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것"이라며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출자계약에서 정한 사업양도 대금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