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우 변호사
문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에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서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대개 “이런 일까지 수사하냐”는 당혹스러움 속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다가 핵심 진술에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가볍게 손을 댄 것뿐이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말은 방어 의도가 아닌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진술들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한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 태도는 수사기관의 해석을 크게 좌우한다. 무조건 부인만 반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
반대로 무리한 해명 시도는 ‘불완전한 인정’으로 간주돼 모순을 짚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경찰 진술은 감정보다 전략이 우선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진술을 해야만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다.
실제로 강제추행은 사건의 특성상 물리적 증거보다 진술의 무게가 훨씬 큰 편이다. CCTV, 녹음 자료, 제3자의 목격 진술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말이 거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진술 간의 논리적 구조, 시간 흐름에 대한 설명, 주변 상황 묘사 등이 판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는 오히려 회피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기에, 정리된 입장과 함께 반박 논리를 갖춘 진술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대구 지역을 포함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강경 대응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강제추행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수사기관이 이 사안에 대해 ‘초기 대응 실패 = 혐의 인정’이라는 공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역 언론과 경찰 발표를 통해 성범죄 무관용 원칙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면서, 단순한 신체 접촉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클럽, 지하철, 공공장소 등에서 신고된 경미한 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초기 대응이 미숙했던 피의자들은 결국 벌금형이나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경력 단절, 자녀 교육 문제 등 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정도 사건은 무혐의 나올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된다.
대구 법무법인 가나다 송승우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수사기관이 진술의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 몇 번의 조사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이후에는 방어하기 매우 어렵다.” 말하면서, “감정적인 대응이나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불리한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적 전략이 결합돼야만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히 진술 중심으로 판단되는 특성상, 피의자의 말 한마디가 상황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해석 방식, 사회적 분위기, 지역별 대응 흐름까지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한다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의 논리대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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