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강간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침해하는 범죄다. 신체적 상해가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없으며, 강간죄는 피해자가 명확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성립한다. 단순한 동의 불이행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법원은 폭행·협박의 구체적 증거를 엄격히 요구한다.
반면 강간치상은 강간 행위 도중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를 입었을 때 적용된다. 여기서 ‘치상’은 가해자의 상해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거나, 강간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같은 심리적 장애를 입은 경우도 강간치상에 해당한다. 법원은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건강 상태 변화와 일상생활 기능 장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상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생활 기능에 지장이 있다면 치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강간치상은 강간 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가 발생했다면 성립 가능하다.
한편 강간상해죄는 강간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로, 고의성 상해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강간치상과 구별된다. 이는 폭행이나 신체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명확한 상해 행위가 포함되며, 처벌 수위도 강간치상보다 더 무거울 수 있다. 강간상해죄는 성폭력 특수법이나 미수범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될 여지가 크다.
이처럼 혐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처벌 수위와 법적 책임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강간죄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범죄의 목적이 성적 자유 침해에 국한된다. 반면 강간치상은 강간 행위와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까지 훼손하는 범죄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상해가 중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강간상해죄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고의적 상해가 입증될 경우 가중 처벌이 일반적이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결국 이러한 문제에서는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와 인과관계, 고의 여부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며 당사자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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