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은 좁아지고, 1인 가구는 늘어나면서 크고 부피 있는 물건을 집 근처에 맡길 수 있는 셀프스토리지가 각광받고 있다. 전국 300여 개 지점 중 절반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으며, 관련 기업도 40여 개에 달한다. 국내 시장은 2024년 11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최대 1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에는 법에 개념조차 없어 '창고시설'로 분류됐고, 도심 내 건축이 불가능하다 보니 불법시설로 철거 명령을 받는 사례까지 생겼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업권을 인정했고, 지난 8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침내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공유보관시설 항목이 신설되면서 연면적 1,000㎡ 미만은 생활편의시설로 분류돼 도심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기업들이 겪는 규제 애로를 파악해 신속히 대응해왔다. 특히 대표기업 ‘세컨신드롬(미니창고 다락)’이 철거 위기에 놓였을 때 법률 지원과 행정 대응으로 문제 해결을 도왔다. 이후 유사한 상황에 놓인 기업 4곳에도 전문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이끌어냈으며, 일부 기업에는 실증사업 자금까지 지원했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셀프스토리지와 같은 신산업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시민의 생활 수요를 충족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며, 금번 법령정비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서비스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가 해소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더해, "서울시와 SBA는 앞으로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법령정비를 통해 규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공론화 및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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