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미추홀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수현 의원-이영훈 구청장 질의응답 모습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고압송전선 지중화 ▲전자파 노출 ▲열섬현상 ▲소음·대기오염 ▲화재 위험 ▲도시경관 훼손 등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WHO와 유럽 주요 국가의 전자파 기준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기준은 선진국 대비 최대 200배 높아 주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축허가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심의위원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추진됐다"며, 구청장이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보고를 받은 점을 지적했다. 주민 설명회도 없는 일방 행정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해결책으로는 민·관·사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 없이는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안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 추진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국 최초의 직권선정 사례로, 관련 법령과 조례를 무시하고 타 시도의 조례를 인용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조합원 의견 수렴 없는 일방 추진의 배경을 따져 물었다.또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선임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도 지적했다. 현 고문변호사가 동시에 주안4구역 조합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어 수임 제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관련 법률 자문과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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