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먼저 충남미래교육 2030 정책에 대해 "학생 책임성과 시민성 함양, 지역사회 협력이라는 큰 그림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예산집행은 학교운영경비와 시설비에 편중돼 있다"며 "이 같은 예산 편성이 과연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규모 학교는 운영 경비만으로 미래교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최근 충남 학교폭력 사건이 3년간 40% 이상 급증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은 ‘안전지킴이 앱’ 등 신고의존형 대책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교육 예산은 그대로인데, 학교폭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으며 실질적 예방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기초학력 보장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 의원은 "3년째 미달률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인데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됐다”며 “온학력 시스템 등 디지털 학습지원 사업 효과가 제대로 검증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특히 학교폭력과 기초학력 문제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의 본질 회복과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교육의 본질과 미래교육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책임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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