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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진정한 원스톱 지원체계 시급”

오경희 CP

2025-09-10 17:07:46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후 지원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하며, 이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등 기존 일반재난지역의 24개 지원 항목에 13개가 추가돼 총 37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충남은 최근 4년간 25건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이 기간 93,950명 중 71,642명이 지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전체 37개 항목 중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것은 1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재민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은 이미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기관 간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통합지원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 분야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지만, 인간관계 왜곡, 비현실적 기대, 사회적 동기 저하, 소통 능력 약화 같은 부작용 우려도 크다"며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윤리와 정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인공지능의 장점을 활용하는 역량과 동시에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국립호국원 충남 유치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 ▲충남 노인보호전문기관 공정성 확보 ▲전진산업 폐기물 처리 문제 ▲민선 8기 스마트팜 및 청년농 육성·대형 유통업체 간 MOU 체결 실적 ▲교육청 직속기관 설치·이전 ▲학교 급지 지정 기준 불합리성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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