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10일 처리·문자 알림'… 신속·투명 행정 본격화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해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10일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는 복잡한 협의와 심의 절차로 인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시민 사전 컨설팅 운영 ▲내부 처리기간 단축 ▲보완요청 기한 조정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개선책을 내놨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정식 신청 전 상담을 진행, 관련 절차와 서류를 사전 점검해 반려나 지연을 크게 줄였다.

내부 절차도 효율화됐다. 토지분할 및 단순 변경 허가는 기존 15일에서 10일 이내로, 산지전용 의제 대상은 30일에서 최소 25일 이내로, 건축허가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 의제는 법정 15일에서 최소 5일 이상 단축된다.
또, 관내 측량·설계사무소와 간담회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완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보완 기한을 줄여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로 했다.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됐다.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SMS로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진행 상황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아울러 시는 온라인으로 신청과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한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도입도 검토 중이며, 오는 2026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 사전 컨설팅과 신속처리 방안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신뢰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