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개동 변호사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포통장 거래와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3,427억 원에 달했으며, 피해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해외 취업사기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피싱도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은 과거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23년 대비 2024년, 2025년 초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수는 크게 증가했다. 대법원의 판례 변화와 법원의 양형 기준 강화로 인해 단순 가담자조차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현금 수거책이나 대포통장 제공자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은 주로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등 여러 법률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형법상 사기 혐의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르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이나 카드를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알고도 이를 무시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특히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가중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반면, 초범인 경우나 자수하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에 나선 경우 등 감경사유가 있다면 선처를 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송개동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범이 아니라 이를 돕거나 연루된 이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예방과 철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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