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승 금투협회장 후보, "사고이력관리제로 시장 자정능력 키운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현승 후보가 자본시장 품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시장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현승 후보(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는 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금융투자협회장 후보들에게 던진 '10개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을 공개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질적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사고이력관리제 도입과 장기투자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시장 자정능력 강화가 신뢰 회복의 핵심"

이 후보가 가장 강조한 것은 '사고이력관리제 도입'이다. 그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 스스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자정능력 강화가 핵심"이라며 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고이력관리제는 금융투자업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반복적 사고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 후보는 "철저한 사고이력관리를 통해 반복적 사고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동시에 펀드판매절차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막게 되면 시장의 신뢰도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펀드판매절차 개선과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로 장기투자 유도

장기투자 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개선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주식에서 펀드까지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퇴직연금혁신 3대 패키지'를 통해 연금시장에서 국내 주식투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모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금시장에서는 해외 주식투자가 국내 주식투자보다 세제 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다. 이 후보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 국내 주식시장으로 연금자산이 유입될 수 있도록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업가치의 적정한 평가, 국내외 투자자의 유입, 장기투자기반의 확충은 모두 자본시장의 품질에 의해 좌우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의 고도화,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 투명한 시장관행의 확립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된 국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의 질적 전환을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자산과 STO(증권형 토큰)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혁신이 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체계와 책임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는 명확한 룰 안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투자자 보호와 회원사 경쟁력은 같은 목표"

이 후보는 "투자자 보호와 회원사의 경쟁력은 동일한 목표로 수렴되는 구조적 과제"라며 "협회장으로 선출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책임 있는 실행을 기반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품질과 회원사의 성장을 가시적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방향성이 그동안 일관되게 제시해 온 공약들과 동일한 지향점"이라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요구한 자본시장 품질 제고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번 답변은 시장 자정능력 강화, 장기투자 기반 확충,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 정비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