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 에너지 개선 속도 낸다…충남도 정책 전환

[글로벌에픽 이서연 CP] 충남도가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민간 분야 녹색건축물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8일 도에 따르면,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1~2025)'에 대한 평가 결과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민간 건축물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참여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의무 기준이 적용된 이후 제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는 연면적 5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됐으며, 2025년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통합되면서 연면적 1000㎡ 이상 17개 용도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획득이 의무화됐다.

또한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단열 보강, 창호 개선, 환기 및 조명 효율 향상 등 실질적인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운영을 통해 도내 공공건축물은 기획·설계 단계는 물론 기존 건축물 개선 과정에서도 탄소 감축 요소가 안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반면 민간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인증 신청과 인증 획득 건수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은 크지만, 초기 공사비 부담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민간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민간 건축주들이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관리비 절감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6~2030)'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해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제2차 계획에서 드러난 공공과 민간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3차 계획에는 공공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이끌어낼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모델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해 도내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도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공공 분야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을 민간 시장으로 확산시켜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서연 CP / webpil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