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상통학 ▲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 ▲어르신 무상교통 단계적 확대 ▲서울형 기본사회 구축이 그 핵심이다.
전 의원은 "의무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학교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이동권까지 포함될 때 완성된다"며 "청소년 통학비 부담은 의무교육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무상통학, "이동권은 교육권의 연장"
전 의원은 초·중·고 의무교육 체제 하에서 교육비 지원, 무상급식, 무상교복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통학비는 여전히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을 위한 '무상통학'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학생 이동권 보장은 교육권 보장의 연장"이라며 "통학비 부담 해소는 교육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청소년의 생리용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라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본적인 위생·건강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철학에 부합하게,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 서울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보편적 방식으로 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이를 "청소년의 건강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어르신 무상교통 단계적 확대, "교통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전 의원은 "교통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청소년 무상통학을 시작으로 정책 효과와 재정 여건을 분석해 청년과 어르신을 포함한 무상교통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형 기본사회 구축 비전, "복지가 아닌 사회적 투자"
전 의원은 이번 정책 제안들이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화하는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교통을 시작으로 향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기본대출), 기본의료 등 서울형 기본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제안하겠다"며 "서울의 재정 구조와 도시 특성에 맞는 실행 모델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출발선의 격차를 줄여야 기회가 특정 계층에 독점되지 않는다"며 "누군가의 실패가 곧 추락이 되지 않는 도시, 아이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서울에서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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