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는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에게 수사 역량이 집중되었으나, 이용자들의 수요가 새로운 범죄 결과물을 생산하는 동력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시청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만일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암호화폐 결제나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 구조를 근거로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판단이다. 국제 공조 수사와 금융 거래 내역 추적 기법은 고도화되었으며, 접속 기록을 토대로 한 신원 확인은 시간문제일 뿐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물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 작성이나 댓글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얻고 미공개 영상을 시청했다면, 이는 불법촬영물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해석되어 가중된 책임을 질 수 있다.
수사 기관은 이용자가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시청이나 저장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혐의를 구성한다. 만약 혐의를 받고 있음을 인지했다면,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거쳐 첫 조사 단계부터 본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소명하고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가 있다면 이를 차단하는 절차적 방어가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반드시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위라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선처 없는 엄벌 대상으로 간주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접속 경위와 활동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규모 불법 촬영 공유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단순 이용자들까지 처벌 범위에 대거 포함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무분별한 호기심이 평생의 전과로 남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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