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GA협회, '판매수수료 제도 설명회 및 1분기 GA정책 포럼' 개최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사)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회장 김용태, 이하‘협회’)는 16일 오후 교원챌린지홀 서울에서 GA업계 관계자 약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매수수료 제도 설명회 및 1분기 GA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판매수수료 제도 설명회'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이 직접 참석해,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화를 위해 수수료 체계 개편 시행 전 과도한 시책(인센티브) 운영 및 리쿠르팅 등 현장에서 자제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 수수료 개편 주요사항 안내 ▲ FAQ 설명 ▲ 질의응답 순으로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정 내용을 현장에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다룬 주요 내용으로는 차익거래 금지 및 1차 FAQ의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으며, 향후 시행 예정인 ▲ GA설계사 1천200%룰 적용 ▲ 대형GA 비교·설명 강화 ▲ 수수료 분급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방향과 주요 사항을 개괄적으로 공유했다.
이어진 '2026년 1분기 GA 정책포럼'에서는 ‘판매수수료 개편기의 GA 신성장 전략' 및 ‘GA업권 3대 현안’ 관련해 대응 방향과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관련 내용도 함께 다루었다.

해당 제도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협회는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는 한편,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응TF 및 토론회(3.27일) 참여 ▲ GA업권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입법 과정 적극 대응 ▲ 대형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자문 및 대응 전략 수립 등의 대응방안 제시 및 동참을 안내했다.

이날 김용태 회장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공유와 함께 업계 전반의 인적·물적·기술적 시스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향후 GA업권이 1천200%룰 적용, 수수료 분급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GA들이 함께 참여하는 'GA업권 수수료 TF'를 연말까지 운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