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책임이라니…산업재해보상 상담이 필요한 현실적 이유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최근 업무 중 사고뿐 아니라 출퇴근 과정이나 업무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재해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한 제조업 근로자는 장비 오작동으로 부상을 입었으나, 회사 측이 개인 부주의를 이유로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근로자는 객관적인 사고 경위와 의료 기록을 토대로 산재 보상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산재 인정 여부가 사업주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됨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야간 근무 후 퇴근길 교통사고에 대해 초기 불승인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있었다. 당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보완 제출하였고, 재심사 과정에서 최종 산재 인정 결정을 받았다. 이처럼 산재 여부는 근로 형태와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법적으로 산업재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며,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 시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나 과로사 등도 산재 인정 범위에 포함되면서 법적 판단 기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고 직후의 대응이 승인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다.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작업 환경 자료, 진단 기록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공단의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보상 범위가 축소되거나 불승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산재 분쟁은 기업 평판과 비용 부담은 물론,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중요하다.

결국 산업재해 문제는 근로자의 생계와 기업의 책임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사안이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사건을 방치하기보다 신속히 법률 전문가를 통해 권리 보호와 위험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