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위반건축물 산정 가이드라인 제작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가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줄이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 및 계산기’를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건축 관계자들이 스스로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실제 행정심판 사례와 부과 사례를 반영해 이행강제금 제도의 기본 개념, 부과 절차, 산정 방식 등이 담겼으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위반 유형별 산정 기준을 반영한 ‘이행강제금 계산기’도 함께 제작해 가중률과 감경률을 적용한 예상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용인특례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의 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공지사항 메뉴에서 안내 영상과 함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행강제금 산정액을 스스로 확인하고 위반건축물의 자진 정비와 양성화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향후 관련 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무허가 건축물 정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