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성남 농업인은 대부분 임차농… 지원제도도 현실에 맞춰야"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은 지난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성남지역 임차농의 시설개선과 농업용수 문제 등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최 의원은 시설채소와 화훼농가 상당수가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성남지역의 특성을 설명하며, 임차농이 비닐하우스 등 영농시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원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시설개선이 필요하지만,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와 지원에 제약을 받는 농가가 많다며 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측은 토지주 동의 등을 전제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단위 장기 임차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용수 문제도 논의됐다. 최 의원은 성남지역 일부 농가에서 관정을 통해 공급되는 물에 녹물이 발생해 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농어촌공사의 관리·지원 범위와 지자체 연계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임차농이라는 이유로 시설개선 지원에서 소외되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농어촌공사와 경기도, 성남시가 함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 농업은 시설채소와 화훼 등 도시 인근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임차농의 시설개선부터 농업용수 문제까지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