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시의 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익과 환경·농업 피해 부담이 지역 간 불균형하게 배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요 현안으로 산업단지 방류수 유입에 따른 수계 영향, 주민 재산권과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송전선로 건설, 대기오염과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LNG 발전소 건립 등을 꼽았다.
시는 2021년 체결한 SK 상생협약의 한계도 지적했다. 당시 협약에는 방류수 수질·수온 개선, 지역 상생협력사업, 농업 진흥, 하천 정비, 도로망 확충 등 15개 항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행을 강제할 조항이 없고 일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사업 여건도 달라져 기존 협약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LNG발전소에 대해서도 입지 변경과 환경영향 분석, 피해 예방·저감 대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지원 방안 등을 건의했다. 송전선로는 지중화 등 주민 생활과 안전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방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계 안전성 확보를 우선 조건으로 제시하고, 현재까지 시험 방류를 저지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수질 검사 항목 확대와 합동점검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농업환경 사전 조사 및 피해 보상 등 기존 협약 사항의 구체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천 추가 재해영향평가와 고삼저수지 상류 재난예방시설 설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농산물 계약 물량 배정 및 적정 가격 매입 등도 추가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시는 향후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추가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환경에너지부에 협의체 구성과 논의 의제를 제안했으며, 용인시 반도체 산단 대응단에 전담 인력 4명을 배치했다.
협상 의제에는 바이패스를 포함한 방류 방식과 수질·대기 측정, 피해 보상, 농업환경 조사, 송전선로 및 LNG 발전소 관련 피해 대책,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안성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주민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국가 차원의 방류수·농업용수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변화하는 사업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안성시민이 소외되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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