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방식과 대상 기준, 재정 부담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자체 평가와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요구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예산은 경기도가 70%, 용인시가 30%를 부담하고 있다.
변 의원은 소득과 재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청년들의 다양한 지원 수요를 반영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경기도 정책효과 분석에서 지원금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 소비에 쓰였고, 자기계발 분야 지출은 11.2%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용인시 청년정책 소관 20개 사업의 총예산은 약 193억8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104억5천만 원으로 약 54%를 차지한다.
특히 2027년부터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분담 비율이 기존 7대 3에서 3대 7로 변경되면 용인시의 시비 부담이 올해보다 약 4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반도체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전망에도 경기 변동에 따라 재정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사업은 한번 확대하면 늘어난 혜택을 다시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복지 예산의 확대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정도를 자체 평가했는지, 일률적인 지역화폐 지원과 목적별 지원 가운데 청년들이 더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조사했는지 질의했다. 기존 청년 지원 사업과의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분석했는지도 확인을 요청했다.
변 의원은 관련 평가와 분석을 마쳤다면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청년들이 저마다의 적성과 꿈을 살리고,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용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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