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 경기도 정두석 경제실장을 비롯해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소공인연합회, 지역상인회 등 소상공인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에서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식견을 더해 행정, 지원 기관들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고자 한다”라면서 “각 지원기관이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전달체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따른 중앙정부 정책과 경기도·시군의 기본 조례 등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이뤄진다. 이에 포럼에서는 각 기관들의 사업을 점검하고 상호 중복되는 부분을 재정립해 소상공인들의 사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대욱 실장은 행정 환경이 거시적으로 변하면서 교육, 안전 등 주요 분야에서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지방 정부로 주요 역할이 이양되고 광역권 소상공인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실장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산하 기관으로 내려오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지원이나 예산 매칭 등의 단순한 협업보다는 상호간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야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지원 체계도 간소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우송대 류태창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도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김승일 본부장 ▲한국부동산원 조병호 연구위원 ▲경상원 이현리 팀장 등이 참여해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경상원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기관들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더 나아가 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하거나 사업 종료 후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음 사업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 경상원 이현리 팀장은 “이번 포럼은 경상원 설립 후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로, 그간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우리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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