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관계부처,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며 경기북부 평화·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은 이날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 다르다"며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접경지역의 이름부터 평화지대로 바꾸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발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남북협력기금 활용은 물론 입주기업 보증·융자 등 금융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은 앵커기업 유치에 달려 있다"며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오늘 논의가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은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동두천·의정부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저렴한 임대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를 비롯해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기도·인천시·강원도와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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