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사진=연합)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등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기업의 생산비용도치솟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471조1천억원)에서 총지출(551조8천억원)을 뺀 적자가 80조6천억원에 이르렀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크고, 2021년(-52조2천억원)보다 54%나 많다.
조세 수입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등경상이전이 더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지방정부 수지는 7조6천억원 흑자로, 전년(8조2천억원)과 비슷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37조4천억원에서 33조2천억원으로줄었다. 코로나19 검사·치료관련 건강보험급여 등이 늘어난 결과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1년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지출이많았다면, 작년에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지원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 정부의지출이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작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8%(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3.6%)보다 양호했다.
일본(-5.9%), 영국(-5.2%), 미국(-4.2%), 유로 지역(-3.6%)보다는 높지만, 덴마크(3.3%), 스위스(1.0%)와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한국전력공사 등 비(非)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총지출은 각 222조8천억원, 286조7천억원으로 1년사이 17.2%, 35.4%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적자(64조원)도 42조2천억원이나 불었다.
비금융 공기업 적자 확대는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간소비(생산비용)가 늘어난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48조6천억원)과 총지출(40조7천억원)은 각 32.3%, 14.1% 늘어 흑자 폭이 1조원에서 7조9천억원으로 커졌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 기록이다.
이 팀장은 "금융 공기업의 경우 민간 금융기업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세일 때 이자 수입이늘어 흑자 규모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연합=자료)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