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투명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인천시와 산하 유관기관에서 발주한 303개, 약 7조 원 규모의 공익사업에 대해 407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감정평가법인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법인 편중이나 불공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조례 제정 이후 2024년까지 총 4,516개 사업, 약 76조 원 규모의 사업에 7,129개 법인을 선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례에 따라, 100억 원 미만의 사업은 순환 선정 방식을,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는 이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과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업무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가치판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