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본격 가동

광주시는 2025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체납자 실태조사반 15명을 채용하고 집합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징수과를 비롯해 오포1동, 초월읍,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에 거점사무소를 두고 각 지역 상황에 맞춘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화 상담과 방문 실태조사 업무를 통합해 징수 활동 영역을 확대한다. 체납자에게 ‘알림톡’ 및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징수 영역을 넓혀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의 배려와 함께 복지 부서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를 건강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