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폭발 사고, 피해자 구제는 법률 전략이 좌우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지난해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책임 여부까지 얽힌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당시 식사를 하던 고객들은 큰 냄비를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전골을 끓이던 중, 부탄가스가 폭발하며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사고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2023년 부탄가스 사고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관련 사고 중 음식 조리 중 발생한 사고 비율이 22.2%에 달하며, 사고 장소는 식당이 가장 많았다. 특히 식당에서 제공한 가스레인지 및 부탄가스 사용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소혜림 변호사는 “식당 측에서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위탁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종종 ‘영업장에 구조적 하자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직접 기기를 조작했는지, 부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식당 운영자에게 명확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표적인 판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018 판결이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냄비의 열기가 부탄가스 용기에 전달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식당 운영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반면 부탄가스 및 가스레인지 제조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함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부탄가스 폭발 사고는 제조물책임법, 불법행위 책임, 과실비율 판단 등 여러 법리가 동시에 적용된다. 따라서 사고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자료, CCTV, 제품 설명서, 유사 판례 등 다양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소혜림 변호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과도하게 적용하려는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응하고, 사고 발생 경위에 따른 법적 책임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상 또는 사망 등 중대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입증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