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민 밀집지역 찾아 정책 간담회…현장 목소리 청취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성한 난민지원정책 자문위원회와 함께 난민 밀집지역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3일 안산시 청소년글로벌센터에서 경기도 난민지원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난민 당사자 7명, 경기도 이민사회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난민지원정책 자문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출범한 난민지원정책 자문위원회의 후속 행보로, 난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의료와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도적 체류자격(G-1-6)을 가진 한 참석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데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자격 연장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을 호소했다. 또 취업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지만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국내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 인정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보장하는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차별 없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체류자격 문제로 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와 난민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필요성도 제안됐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난민 문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인권과 사회통합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난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