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지원 규모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교육지원사업 9건, 지역교육협력사업 1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1건 등 모두 11건을 다뤘다.
2027년도 교육경비 편성 요구액은 총 26개 사업, 약 1,750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고양시 부담액은 약 534억 원이다.
시는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기존 양 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하던 비율을 고양시 40%, 경기도교육청 60%로 변경했다. 사업 특성과 기관별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재원분담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조정된 분담비율은 2027년도 주요 교육사업에 적용된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총 62억5,000만 원 가운데 시가 25억 원, 교육청이 37억5,000만 원을 부담한다.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총 5억6,000만 원 중 시가 2억2,400만 원, 교육청이 3억3,600만 원을 분담한다.
초등수영 안전교육도 총 13억6,000만 원 규모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고양시는 이번 분담비율 조정으로 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교육청 재원 투입을 확대해 교육사업 추진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절감된 재정 여력은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하고 학생들의 교육지원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원분담비율 조정은 단순한 시비 부담 완화를 넘어 교육협력사업의 재원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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