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72조3758억원…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등 확충

[키즈TV뉴스 박주영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5% 증가한 72조 375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과 초등학생을 돌보는 '다함께 돌봄센터' 200곳이 확충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 기준 완화도 이뤄지게 된다.

복지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보조교사 확충과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 아동·보육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른 아동·보육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1.6%(1조3957억원) 증가한 7조8546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소 추가 확충 계획 중이며, 관련 예산은 2억원(0.3%) 늘어난 686억원이 됐다.
보육교사 인력도 확대한다. 보조교사는 1만5000명, 대체교사는 700명이 증원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휴게시간 보장 등을 통해 근로여건과 보육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어린이집 운영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밑걸음이 될 전망”이고 설명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영유아 보육료가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4.5%(1478억원) 증가한 3조4053억원이다. 올해 대비 0~2세 보육료 단가를 6.3%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함께 돌봄의 경우 전년비 1390.6%(129억원) 급증한 13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200개소를 추가 확충하는 등 본격적으로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예산도 777억원으로 전년비 73%로 크게 늘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늘리면서 수혜를 받는 산모와 신생아 수가 3만7000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가정양육과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올해보다 40개소 늘린다. 이에 따른 예산은 전년비 13.2% 늘어난 11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아동수당 관련 예산은 7096억원에서 1조2175억원으로 171.6% 급증했다. 올해는 9월부터 4개월분이지만, 내년은 1년 전체 12개월분이 반영됐다.

박주영 기자 new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