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월)
AI 개념 구조·세계시장 전망 /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AI 개념 구조·세계시장 전망 /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글로벌에픽 차진희기자]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뒤처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법을 정비하고 핵심 인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AI) 분야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AI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기계로 구현하는 과학기술이다. 데이터 획득·저장·가공·학습을 통해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최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경련은 전 세계 AI 시장 규모가 2018년 735억 달러에서 2025년 8,985억 달러로 연평균 4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로봇산업 성장률(18.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나 미국, 중국 등 AI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논문 수를 비교해보자. 한국의 AI 논문 수는 세계 9위다. 그러나 이는 1위인 중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도 91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특허 수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 100대 기업 중 국내 연구기관은 삼성, 현대자동차, LG, 전자통신연구원 등 4곳뿐이었다.

석·박사 이상급 고급인력 수는 405명으로, 1위 미국의 3.9% 수준에 머물렀다.

논문 수와 논문 편당 인용수·AI 고급인력 수 / 사진제공=전경련
논문 수와 논문 편당 인용수·AI 고급인력 수 / 사진제공=전경련

한국은 미국과 1.8년의 기술격차를 수 년째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데이터 등 AI 인프라 구축, 국가적 차원의 AI 인재 양성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오픈 데이터 정책 등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해왔다. 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규제 환경을 제공해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민간 기업 중심으로 AI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일본도 2017년 개인정보법을 개정해 개인 데이터의 사후 동의 철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우호적인 데이터 인프라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음에도 의료법 등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하거나 이용이 제한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AI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IT 강국인 한국의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종별로 데이터 활용을 차등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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